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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 예방접종 담합 의혹 사전조사 착수

발행날짜: 2007-03-07 07:15:12

공정위, 혐의 포착되면 조사...일부 자료 이미 확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감예방접종과 관련 일부 의사회를 중심으로 담합의혹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의사회의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담합 협의가 포착되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도에도 모의사회의 예방접종담합 건으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의사회 내에서의 예방접종과 관련한 담합에 대해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최근 이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사전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현재 공정위는 일부 의사회가 지역 병의원에 일정한 독감예방접종비를 받도록 요구하는 통지문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대상 및 범위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지역 병·의원에 진단서 수수료를 100%인상하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로부터 답합으로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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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는.. 2006.06.18 12:47:44

    아쉬우면 노동자구 평소엔 원장 대우 받을라구 하구
    아쉬우면 노동자지.....
    평소엔 원장대우 받구 약리베이트나 챙길라구하구 운영이잘되든안되던 지건 챙겨야되니깐...
    의사들아 각성해라!!
    점점 망가지잔아 정신 들차려

  • 결론 2006.06.18 06:08:37

    명의 ..운운하면 무조건 불법..고발을...
    이걸 알고도 방치하는 복지부넘들이 더 나쁘다

  • 의협신문 2006.06.17 12:13:49

    에도 법인의원 관련 판례
    나온적 있어요.
    법인의원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그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 대법원판례 2006.06.17 12:12:06

    편법운영되는 법인
    의원에 근무한 의사가 소속 법인이 면허대여 법인임을 모르고 근무 했을지라도, 전직및 현 근무 의사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소속 재단 법인이 편법운영되는 법인인지 여부는 취직 의사가 알았어야 할 사항이다.) 참조 하시길.

  • 법인의 2006.06.17 12:00:57

    하여간 좃도 사무장보다 못한 놈들이 의사라고....
    돈 못번다고 찌질대지나 말아라...

  • 지나가다 2006.06.17 11:51:10

    법인의라 글쓰는 사무장놈
    같은 이들이 판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그런 놈 밑에서 따깔이 하는 의사란놈이 더 문제. 요양병원에 가도 받는 액수 보다 못한 월급받으며 사는 의사니 생계형이라고 봐야하나?
    법인의원 관리의사 구하는 광고를 보니 의사가 오너인 경우르 제외하곤 다 사무장의원이더라.

  • 법인의 2006.06.17 11:44:34

    대학병원,종합병원도 마찬가지로 불법을 일삼는다..
    종합검진센터 차려서 의료와 상관이 장사를 해먹지를 않나...온갖 상술을 다부린다.
    사무직원이 의사를 개똥으로 보지를 않나?
    합법적인 복지의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안받고 점심먹여 주는게 환자에게 좋지..
    큰 사무장병원의 불법에 비할바가 못된다..
    단지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도 못하면서 자기수입감소한다고 찌질대는 옆의원이 문제일 뿐이다.

  • 법인의원 2006.06.17 11:42:21

    의사회에서 전화하면 연결 안시켜주고
    동료 선,후배에게 근무한다고 떳떳이 밝히기
    어려우면 가슴에 손대고 생각해봐라.
    변형된 사무장의원인지, 합법적(사무장을 위한 합법적)직업인지, 니 자식에게도 나중에 의사되어 법인의원 관리의사 권할수 있으면 합법일게다.

  • 법인의원 2006.06.17 11:31:40

    대학병원, 대기업 부속의원 이런 곳을 말하는게 아닌듯.
    주위에도 예전 복지의원으로 본인 부담 안받고
    물치해서 돈벌던 방사선기사나 남자 간조들이
    법인의원 차려 의사 고용하는 곳을 말하는 듯 싶어요. 대개 개인이 하는 법인의원은 아닌게 아니라 변형된 사무장의원이 많아요. 법인의도 말하는걸로 봐선 변형된 사무장의원에 근무하는듯.

  • 법인의 2006.06.17 11:26:12

    아래19번 넌 돈으로 밖에 사람이 안보이냐?
    사무장이 돈이 많아 재단기금이 빵빵하면 합법적이 떳떳하고.
    돈이 없으면 불법이고 사기꾼이냐?
    니 대가리 속에 똥밖에 안들어 있으니 남들이 다 똥으로 보이냐?
    사람이 좀 곱게 살아라~,
    오래 살려고 꼭 욕을 먹어야 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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