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고경화 의원, 이주민가족지원법 발의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08 19:38:48

이주민여성 모성보호 및 자녀 건강권·교육권 보장

[메디칼타임즈=]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보건복지위)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과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민과 이주민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지원, 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민 여성의 임신·출산을 보호·지원하도록 했으며, 이주민자녀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검진 등에서 국내아동과 차별받지 않도록 했다.

고경화 의원은 "최근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사회권, 가족권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있다"며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이주민여성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성보호와 이주민자녀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댓글 9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조국 2005.07.23 11:46:48

    대한민국의 의사님들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아래 "짱구"님의 의견이나 메디에 올라오는 의사들의 푸념을 들어보면 이땅의 의사들에 대한 스스로의 한탄이 묻어나오는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복지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ㅎㅎ 웃기지요?

    "국민복지건강증진"
    저희들의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 닿아 자신의 이익을 뒤로한채 사명감으로 일하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요?
    마찬가지로, 저희들보다 훨씬 더 명예와 사명감으로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려했던 여러분들은 지금상황에서 얼마나 와 닿습니까?

    의사!

    예전 의사라는 직업은 돈을 떠나 명예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목숨을 믿고 맡길 곳은 신의 영역을 대신해 사람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바로 의사밖에 없었고 환자들은 매달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젠 평생안정된 돈과 명예를 얻을수있는 의사라는 직업이 예전에 눈물로써 감사해 하던 환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를 첫째 많은 의사인력으로 인한 직업안정성저하와 거기에 따른 의욕상실,배금주의 사회현상
    둘째,상류층을 형성했던 그룹에 대한 국민정서의 변화와 거기에 따른 정부정책변화의 피해자입장.
    세째,의료정책입안자들의 무지와 막무가내식 밀어부치기에 따른 부작용과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있는 의협의 의지상실.
    마지막으로 시류에 편승해가는 일부몰지각한 의사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것 같더군요(메디나 일반개업의,의대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본결과 순전히 개인적으로 느낀점입니다)

    솔직히 제 직업의 상황상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네 어쩌네 하면서 글을 올린다는게 우습지만 여러분들의 답답한심정을 보고 있노라면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될까하는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예전 의약분업의 대정부투쟁에서도 국민의 복지건강증진을 외치다가 보험수가인상으로 꼬리를 내려 국민의 외면을 받아본 의협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사실에 또한번 헛웃음이 나올뿐입니다.

    모든 단체에 있어서 이익추구를 할때면 자기단체를 외곽지원해줄 다른 단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궁극적으로 국민입니다.
    제아무리 정부의 입장이 단호하더라도 지금의 시대는 국민의 힘이 절대적으로 큽니다.
    이번 조종사파업때 국민의 지지를 못얻고 있는 이유도 지난번 의약분업때 의사들이 했던 행태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의 주장은 국민건강의 위협이었지만 결국은 수가인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줬듯 조종사파업도 승객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결국은 임금인상이었죠-

    말이 길어지네요.

    다음엔 좀더 짧은 글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제 결론은 의협이나 의사나 언론플레이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즉, 의사에 대한 이미지메이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사들의 고유영역침범을 불쾌해하며 절대용납불가를 외칠것이 아니라 의사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명확할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고 자신의 입장을 지원해줄 다른 단체의 힘을 빌려보는것도 좋습니다.

    다음기회에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십시요

  • 짱구 2005.07.22 12:19:25

    모든의료보험 정책에 의사의 말이라면 지나가는 개보다 못한취급인데
    약사의 의견이 바로 의료정책이다. 의사의 말은 한쪽귀로 흘리며 반영되지도 않는다. 분만비나 산모의 검사비 보험에 포함할때도 마찬가지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한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안따를 수 없다. 20년간 귀막고 막가자고 하는데 어쩔 도리가 있나? 의료정책수립에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려야 한걸음을 가도 바로 간다. 비록 의료계중에 의사에게 약간의 혜택이 돌아간다손 치더라도 심평원에서 날뛰는 간호사나 무면허 진료하는 약사의 힘을 빌어 의사를 프레스기계처럼 누르는 것은 정책자체의 길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으며 한번 가고 자꾸가면 돌아오기 힘들다. 작금에 의사를 힘없는 진료 꼭두각시(진짜진료는 심평원에서 함)로 만들고 의료비 값싸게 유지하여 많이(선진국의 1/3수준) 받아서 의원 병원에 오는 진료비는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 선진국의1/10수준)으로 유지하여 2/10 이 보험공단이나 약국으로 심평원으로 퍼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또 흑자라고 자축하고 있으니.... 그 폐해는 결국에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비록 의사에게 어느정도의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나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의료의 중심에 의사를 두는 것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바로 잡는 것이다. 의사를 잡아먹어야할 대상에서 하루속히 빼서 국민 건강의 중심에 둬야 한다. 지금처럼 간호사(심평원) 날뛰고 약사(무면허 진료) 날뛰고 복지부 약사를 정책 중심에 두고 해서는.....

  • 정부 2005.07.21 17:46:39

    정부는 지금도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순서에 의거 진행시키고 있다
    의사들은 너무 모르고 날뛰고 있다 난국임에도 영웅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한심하다 지금이라도 의료정책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방안들을 줘야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 경쟁 2005.07.21 17:35:02

    동네의원과 경쟁시키려 하니 문제 있어 반대
    또 동네의원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지도부는 냉철히 연구검토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요즈음 중요한 의료제도의 변화를 주려는 것에 적그 대처해야 할 것이다 뒷북치지 말고

  • 못살것다 2005.07.21 15:22:09

    이러니 개업할수 밖에 없지요.
    일반의로 개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개업하면 현재 언제 짤릴지 모르는 처지는 아니니까요.

  • 시민들~ 2005.07.21 13:10:22

    짱구님 ; 지원파트의 과는 어떤 과들 인가요~!?
    지원파트의 과는 어떤 과들 인가요~!?
    각 과를 알려주세요~

  • 진검의 2005.07.21 13:08:17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단검사의학과나 진단방사선과 병리과 같은 과의 처우에..

  • 짱구 2005.07.21 10:29:48

    돈되는 과만 모이겠구만
    서비스 파트나 돈안돼는 과는 취직하기도 쉽지 않게 됐네.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은 종합병원에 취직하기 힘들게 됐고 전문병원 형태로 가면 가능하겠는데 산부인과는 전문병원이 가능할듯하고 정신과도 소아과도 가능은 할 듯 한데 지원파트 전문의는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군

  • 건강보험 2005.07.21 10:21:24

    종별을 정확히
    종합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종별(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 조산원) 중의 하나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전문병원을 의료기관의 종별이라고 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