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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공청회 내일 개최...의료 3단체 불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4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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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기간중 제시된 합리적 의견 적극 수용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들과 이해단체인 의료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윤성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토론을 벌인 후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단체에서는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와 간호사협회 김기경 이사, 시민단체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와 녹소연 조윤미 처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이 참석한다.

이밖에 전문가로 고대 법대 김일수 교수와 성대 법대 김천수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해단체인 의협, 치협, 한의협이 빠져 반쪽 진행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은 공청회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으며, 향후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공청회와 입법예고기간 중 제시된 합리적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사회 등 4개 단체 집행부와 회원 15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청회가 끝날 때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 인도와 건너편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를 갖고 불광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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