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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도입으로 청구 투명성 확보해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28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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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최병호 위원, 건보조직 전면 재검토도 제안

건강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 '전자카드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에 '건강보장의 미래전략'이란 기고문을 통해 "건강보장 서비스 향상 및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의 침해를 이유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가입자 전자카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보험자와 공급자, 가입자간에 가입자의 자격정보, 보험료납입기록, 보험급여기록(예방접종 기록 포함)이 실시간으로 연계, 3자간 상호 견제·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

최 연구위원은 "정보화를 통해 가입자가 365일을 초과해 급여를 받거나 동일한 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불필요한 처방을 받는 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의료이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또 의료기관 등의 적절한 처방을 유도하는 한편, 진료비 청구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환자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의사나 조제를 하는 약사에 대해 환자의 질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처방과 투약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의사의 IC카드와 환자의 IC카드를 의료기관서 동시에 읽어 청구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강보험 통합조직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재와 같은 공단과 심평원 이원화 조직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통합 혹은 분권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

그는 "미래의 건강보장조직은 연구중심의 정부조직으로 개편해 진료의 적정성 평가 뿐 아니라 급여심사기준의 개발, 요양기관 서비스의 평가, 장비 및 치료재료와 약가의 재평가 등을 담당하고, 집행기능은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외부의 비영리 혹은 영리 민간조직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밖에 건강보장의 관리를 자치단체 혹은 진료권 단위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향후에는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상 방식의 도입과 같은 구상도 모색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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