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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기능 강화" VS "식·약품 분리 해체"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03 1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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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식약청 확대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3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한나라당 문희(보건복지위)는 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서 '식약청 확대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식약청을 해체, 의약품관련 업무는 복지부 소속으로 재편하고, 국무총리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식약청에 식품관리업무를 일원화, 식약청의 기능을 확대하는 안(문희 의원 대표발의)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강원약대 이범진 교수는 현재 8개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문희 의원안의 손을 들어줬다.

이 교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본질에 있어 유사하므로 통합관리했을 때 시너지 효과의 증대, 관리업무의 창구 일원화, 책임소재의 투명성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식약청을 식품의약부(장관급)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독립차관급)로 격상, 확대개편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현 식약청은 태생적인 정부조직 구조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정책기능 및 관련 법 정비·제정권 부여 등을 통해 식약청이 전문행정기관이면서 연구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이철호 교수
"식품관리, 약무행정하에서는 절대로 잘될 수 없다"

반면 "식품과 의약품은 명확히 다른 관리·운영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철호 교수는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안전관리는 태생부터 다르다"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약무행정을 하던 사람들이 약학의 관점에서 식품을 관리하다보니 그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불량만두 사건, 김치기생충 파동 등이 그 대표적인 예로, 이후 처리과정서도 식약청의 식품안전관리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

그는 "기본 시각, 대처방안이 다르므로 이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며 "국민보건을 생각해서라도 이를 더 이상 같이 두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품관리를 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문제"라며 "약품청이 되던지 약품처가 되던지 약품관리기관을 새로 두고, 별도 관리해 식품과 의약품안전관리 두 분야가 상생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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