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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적정성 대응책 '시정 or 중재' 고민

이창진
발행날짜: 2007-04-11 12:01:42

박상근 원장 등 비공개 회의...심평원 “평가 부담일 뿐” 반박

항생제에서 수술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에 대응하는 병원계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병원협회는 10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요양급여비용 적정성 평가 관련 대책 간담회’를 열고 심평원의 임상 질 지표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근 보험위원장(상계백병원 부의료원장)을 좌장으로 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과 지영건 교수, 보험부 박혜경 부장,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전남대병원 보험팀장 등 지난달 적정성 평가 체험을 위해 미국 출장에 동행한 실무진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추진중인 질 평가기준의 부당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병원별 입장과 미국 출장의 경험을 종합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골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복지부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평가기준에 따라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병원계의 입장을 감안할 때 단순한 의미의 반대가 아닌 항목별 기준제시라는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박혜경 보험부장은 “적정성 평가가 어제, 오늘 제기된 사안인 아닌 만큼 이번 회의 내용이 새롭지 않다”며 “심평원의 평가기준과 해석에 대한 병원 실무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적정성 평가를 재점검하는 선이 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일축했으나 평가기준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책이 논의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심평원은 500병상 이상 80여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혈관과 골수이식 등 9개종에 대한 수술량 지표 및 수술시 예방적 항생제 등을 공개하는 올해 적정성 평가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평가총괄팀은 “병원협회가 적정성 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평가기준 보다 평가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내재되어 있다”고 말하고 “평가기준이 단순히 미국식 항목을 차용하는게 아니라 국내 관련 학회와의 수 십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평가기준의 경직성에 대한 병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평가총괄팀은 이어 “평가가 유쾌하지 않은 병원의 입장은 이해가 가나 질 평가와 공개가 법으로 규정된 이상 적정성 평가를 어쩔 수 없다”며 “다만, 병협이 내부 공청회를 통해 현 평가기준과 항목의 문제점을 타당하게 제기한다면 심평원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달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 공청회에 앞서 병원계 세미나를 계획중인 병원협회가 적정성평가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안을 제안할 수 있을지, 아니면 병원계의 현 상황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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