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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상호인정, 얻은 것도 막은 것도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4-12 1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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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정형근 의원, "가시적 성과없다" 지적

한미FTA와 관련, 의사 등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2일 "전문직 자격·면허 상호인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상호인정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데 합의한 것뿐으로, 상호인정의 내용이나 범위 등 실질적으로 얻어낸 성과가 없다는 것. 또 비자쿼터에 관해서도 미국과 협상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상으로 무제한의 비자쿼터를, 호주는 1만5천명, 싱가포르는 5400명을 이끌어냈으나, 우리나라는 단 한명의 비자쿼터도 얻어내지 못한 상태다.

이 의원은 "결국 전문직 상호인정 등에 대해서는 얻어낸 것도 막아낸 것도 아닌 모호한 상황"이라며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성과가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나랑 정형근 의원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한미FTA 현안보고를 듣고 "전문직 면허상호인정은 초기 강제조항으로 가져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협상과정서 임의조항, 결국에는 협의기구 설치 선에서 마무리됐다"며 "어느 정도 자격 상호인정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장관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해 국민들에 송구스럽다"면서 "그러나 미국도 이부분(면허 상호인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는 미국이 우리보다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개방시 자국민 반대 등을 의식한 것 같다"며 "향후 제도개선, 품질관리 등을 통해 질을 높여가면서 협의기구 안에서 논의를 진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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