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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수가조정폭 내주 '결판'

조형철
발행날짜: 2003-11-20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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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보험자 초반 신경전 팽팽…24일 재논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내년 수가 조정을 위한 논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는 24일 2차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와 공단, 가입자 대표 등에 따르면 의료계가 환산지수를 66.7원으로 20.3%의 인상을 주장한 반면 공단측은 51.5원을 제시한데 이어 '55.4원+α'까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원회는 오는 24일 오후 5시 2차 건정심위원회를 열고 양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인 뒤 필요하다면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내주중에는 조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현행 수가체계가 10년전 수가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환산지수에 대해 경영분석 자료보다 진료분석 자료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협회 김세곤 부회장은 "현재 재정운영위원으로는 1백년이 지나도 수가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갈했으며 보험자측은 자체적으로 조사한 원가분석 책자를 보이며 의료계도 분석자료를 내놓아보라는 식으로 맞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일부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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