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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청원도 불가능"...의사협회 사면초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5-09 11: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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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대체법안 로비의혹 파문에 '발목'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대체법안의 거취가 주목된다.

의사협회가 고대 Y모 교수 등에게 의료계의 입장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체법안 용역을 의뢰, 현재 막바지 손질작업이 진행중이다.

의협은 대체법안이 완성되는 대로 의원입법이나 입법을 청원 통해 국회에 올릴 계획이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두고 Y모 교수 등과 지난주 한차례 접촉을 가진데 이어 오늘 오후 다시 만나 막바지 정리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법안을 조만간 국회 제출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협 로비의혹 파문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의협 일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체법안을 대표발의할 국회의원이 없을 것 같아 의원입법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지만 막상 입법청원을 시도하더라도 소개(紹介)를 맡을 의원도 찾기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국회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입법청원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듯이 어느 의원이 오해를 받을 일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의협은 이에 따라 올해 대체법안 제출이 어려울 경우 다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시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비 파문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놓인 의협이 어떻게 돌파구를 열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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