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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협상, 국민·기업 모두 피해자"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23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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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위원장, 23일 국회 토론회서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 김태홍 위원장이 한미FTA 의약품분야 협상과 관련해 쓴소리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협상이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도, 국내기업도 모두 피해자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최종담판에서 내 준 허가-특허 연계, 자료보호 범위확대를 포함해 미국이 요구했던 18개 요구사항 대부분을 수용했다"며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의약품 협상의 결과"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가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악화는 물론 국민건강을 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허가-특허 연계, 자료독점권 확대 인정, 독립적 이의제기 기구 설치 등은 결국 개량신약의 개발을 어렵게 해 국내 제약업계의 경영악화를 야기할 것"이라며 "또 의약품 가격인하 정책의 후퇴, 위생검역조치의 포기, GMO 위험성 평가 포기 등은 국민건강에 재앙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국내 제약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할 한미 FTA에 대해 반대한다"며 "향후 국회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을 통해 협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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