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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이용자 접종비 지원, 약속지켜라"

고신정
발행날짜: 2007-06-14 07: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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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심·최순영 의원, 사업 예산확보 무산 '유감'

사진 왼쪽부터 최순영, 장복심 의원.
국회가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를 재촉구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13일 대정부질문에서 필수예방접종 서비스 무상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먼저 장복심 의원은 "예방가능 전염병의 퇴치를 통한 국민보건안전도 향상을 위해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수예방접종 전염병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에 대한 접종율은 70% 정도로, 전염병 퇴치가 가능한 수준이 9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이는 현행 국가 보장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필수예방접종 전염병에 대한 보장범위는 보건소 이용자로 한하며, 병·의원 이용자들은 자비로 접종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장 의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보장 범위가 보건소 이용자로 국한되어 병·의원 이용자는 접종비용(1인당 약 45만원)을 스스로 내야해야 한다"며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관련 국민부담이 연간 1조원 수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무상예방접종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당초 올해 7월부터 6세 미만 아동들에 대해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올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관련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무산됐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무상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국민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민생현안"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충당해서라도 이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상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우선 무료예방접종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를 다시한번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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