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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사회보험 통합징수 긴급토론회

장종원
발행날짜: 2007-06-19 1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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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개최...정부, 국회, 노조, 전문가 참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오후2시30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스홀에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보험통합징수 관련 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 각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서, 정부, 국회, 노조, 그리고 전문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 주제발제는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이 발표하고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이 참여하고, 국회에서는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법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노조 측에서는 이경우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정책실장, 그리고 전문가로 윤희숙 KDI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발제문에서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안이 근본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징수공단 신설 비용의 문제와 공단신설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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