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짜고 허위서류를 꾸며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의료기상사와 병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애인 보호장비기구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160차례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모 의료기상사 대표 김모(38)씨에 대해 의료급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이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씨와 짜고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로 모 병원 원장 최모(38)씨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청주시에 사는 한 장애인에게 보호장비기구를 120만 원에 판 뒤, 자신이 직접 작성한 처방전과 확인서를 청주시에 제출해 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120만 원을 받아 내는 등 2005년 2월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60회에 걸쳐 1억 2천여만 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청주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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