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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회장 "급여환자 종전대로 진료" 반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7-06-29 14:22:20
  • 가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의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주수호 회장은 29일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을 내어 "국민의 진료접근성을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하게 거부할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현재 당국이 시행하려는 의료급여환자의 공인인증을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여액 조회 및 승인번호 취득 후 진료 가능한 제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세부지침을 통해 현재까지 공인인증을 받지 않은 회원들은 7월31일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하고 이 기간동안 의료급여증을 확인하고 기존 방식대로 진료하라고 주문했다.

또 회원 상호간 단합을 위해 일부에서 나타나는 의료보호환자 유치행위를 즉각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 회장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일선 진료기관에서 이 지침에 따라 진료해 발생한 손실은 법적투쟁을 통해 혹은 의협예산을 통해서라도 적극 보전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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