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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현행 '36개월 유지'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10 1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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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역제도 추진계획 발표..일반사병 6개월 단축
[메디칼타임즈=]
일반 사병의 군 복무기간이 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6개월 단축된다. 하지만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10일 ‘1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현행 복무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사회봉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보건의료·환자 지원(1798명), 응급환자 구급이송(600명)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중보건의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공익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위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 등은 일반 사병 복무기간 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이 1년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10일 ‘1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으로 추진해 온 병역제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6년 1월 입대자부터 2014년 7월 입대자까지 군 복무기간이 점진적 단축된다. 이에 따라 육군, 해병대, 전ㆍ의경, 경비교도, 상근예비역은 현행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 해양전경, 의무소방대원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7개월에서 21개월로 복무기간이 각각 단축된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부터 사회복무제도로 편입되는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요원 등은 현행 복무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는 사회봉사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보건의료·환자 지원(1798명), 응급환자 구급이송(600명)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공중보건의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병역법에 자원관리 차원의 복무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적정 소요인원 산정 및 인력배치 타당성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공익성·형평성 확보를 위한 위한 연구용역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협의회 등은 일반 사병 복무기간 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이 1년 긴 36개월인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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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바보냐?
약이나 싸라
6,7번 글쓴 인간 ip추적하여 수사의뢰해야
의협이 나서시요
님이 진짜 의료인이오?
의료인 종류 좀 대보시오?
ㅈㄷㄱ 진짜 할일없는 놈
ㅈㄷㄱ 이놈은 모든 의견마다 똑같은 내용을 쓰고있네..빙신같은놈...
차라리
군의관도 부족하다는 데 병으로 가서 국군병원
에 배치되어 1년 6개월 있으면 되겠네
밥값계산
< 졸업후 39개월 꽁보리근무 >
수입 : 월평균 200 * 36개월 = 7,200만원
(3개월 간은 무급)
지출 : 월평균 100 ~ 200 * 36개월
수지 : 3,600만원 ~ 0원
< 졸업후 병으로간 후 39개월 후 >
수입 : 월평균 500 ~ 1,000만원 * 21개월
(18개월간은 꽝) = 1억 ~ 2억
지출 : 월평균 100 ~ 200만원 * 21~39개월
= 2천만원 ~ 8천만원
수지 : 하기나름
2,000만원(최소) ~ 1억8천만(최대)
결론은 하기 나름이겠지만 꽁보리로 가기보다
병으로 가면 다소의 제한은 있겠지만 평균
1억원정도의 수지 차이 발생 예상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이거이 공보의를 봉으로 아는가?
현역이 단축되면 비례해서 공보의도 줄여 주는게 너무나 당연한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