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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빚내서 시작...법령도 지연

주경준
발행날짜: 2007-08-06 1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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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투명성 확보 야심찬 출발 첫발부터 불안

의약품정보센터가 내년부터는 5년 리스구매방식에 의해 국고 조달하는 불안한 모습으로 출발한다. 일단 빚을 내서 시작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센터설립관련 약사법 개정도 정치권이 경선에다 대통합까지 복잡한 상황이라 당초 목표했던 6월을 넘긴 상태로 9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후속조치를 대안으로 마련해 놓은 위태위태할 출발이다.

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추진 현황자료에 따르면 출발시작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2008년부터 5년 리스구매방식으로 사업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과 향후 수익성 부분에서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드웨어와 유지보수 부분에서 2008년부터 매년 약 9억 2천7백만원씩 5년간 리스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오픈하는 센터 인력 인건비는 예비비에서 전용 조달하는 등 지금까지 지급된 국고보조금증 남은 금액은 10억도 채 안되는 상황.

여기에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정보센터 설립근거 마련 약사법 개정이 여전히 계류 중이다. 9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행정문서 시행 등의 조치로 일단 출발한다는 복안이다.

법안내용은 심평원이 의약품정보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명시한 내용과 의약품 공급정보 직접수집·관리하고 생산·수입 및 사용정보를 식약청, 심평원으로부터 인계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내용, 또 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가능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오는 10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의약품정보센터가 내년 사업비는 리스로 올해 인건비는 예비비로 긴박한 재정사정하에서 출발하는데다 관련 법령개정까지 늦춰지면서 그 첫발부터가 불안한 상황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저가구매인센티브 운영과 생산·유통·소비 정보의 데이터를 통해 합리적 의약산업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목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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