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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청렴위 권고안 적극 수용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08 09:15:05
  • 가

허위·부당청구 기관 실명공개 등 제재방안 마련 주문

국가청렴위가 진료비 청구 투명성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적극 환영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청렴위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전국민 진료내역통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신고보상금제도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대한 안내 등 권고안과 관련 "대국민 서비스와 국민들의 자발적 감시 및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고 포상금과 포상금의 증액,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및 형사고발 면제 등의 방법도 실효성을 높이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복지부의 권고수용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복지부에 의료기관 실명공개를 즉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허위·부당청구를 가려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 또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여 매년 진료비 허위 부당청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즉각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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