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노인장기요양 전담 공단 상임이사 신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12 16:18:59
  • 가

장복심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 관리기관인 공단에 전담 상임이사를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직제 등을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운영체계를 개발, 적용할 공단 직영 복지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업무범위를 조정하도록 했다.

또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임원을 기관장 포함 15인으로 각각 조정하되 공단의 상임이사를 1인 증원하고, 임원임명절차, 임기 등에 관한 사항 및 예산·결산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장복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관장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은 수행을 위해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신설하며, 공공기관의 임원수 및 임명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