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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도 체납...건보료 관리 엉망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04 16:57:31
  • 가

전재희 의원, D건설 등 9개소서 2157만원 체납확인

대기업 계열사 중에서도 상당수가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등 건강보험료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국내 30대 기업 계열사 중 9개사가 건강보험료 2157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L사의 경우 2007년 5월분 보험료 440만여원을, D건설의 경우 6월분 본사 직원의 보험료 109만원을 올해 6월말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전 의원은 "공단 확인결과, 이들은 기한을 넘겨 체납을 하더라도 동일한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때문에 보험려 납입을 미루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사회보험료 납부라는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할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체납사업장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체납사업장의 수는 2만 2천개였으나, 올 6월 현재 5만 6천개소로 2.5배 증가했으며, 체납금액도 2003년 533억 원에서 1664억 원으로 3.1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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