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학술
  • 학술대회

시민단체, “정부 공공정책 의지없어”

장종원
발행날짜: 2003-12-04 17:40:06
  • 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네번째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 6개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4번째 공개서한을 보내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 부재를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4일 보낸 서한에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복지부는 올해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기본계획’을 6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지자체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도 없었고, 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고 혹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처지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학술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학술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