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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의협, 성분명 저지에 역량 집중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2 13:01:39

17일 NMC 앞 시위...내일 상임이사회서 포괄적 논의

[메디칼타임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안 처리 무산으로 한숨 돌린 의료계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다시 나선다.

의협은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17일 주수호 회장을 비롯한 시도회장단의 시위를 시작으로 정부를 전방위 압박한다는 계획을 잠정 수립했다.

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12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첫날 의협 임원과 시도의사회 임원들이 NMC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며 "시위의 방법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내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또 "상임이사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집단휴진 시행 여부도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 처방 반대 운동의 일환으로 의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발급 운동을 추진하는 방안도 신중이 검토하고 있다.

박 이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한다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환자들이 약국에 내는 돈이 정당한 것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부 논의를 거쳐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의견을 주어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급과 약제비 영수증 발급 운동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앞서 당국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들의 오리지널과 제네릭 처방률 정보 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의협은 또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지난 지역·직역 임원 워크숍에서 밝힌 투쟁체 구성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좌훈정 보험이사는 "내일 상임이사회에서 투쟁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조속히 투쟁체를 구성해야만 성분명 처방과 의료법 개악 저지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경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분산되어 있는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며, 강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통합된 강력한 투쟁체를 만들기로 했다"며 "조만간 투쟁체를 조직하여. 대선 총선국면과 맞물린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경철 대변인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 당초 이달 중순 대변인직을 그만둔다는 계획을 접고 현안이 종료될 때까지 무보수 비상근으로 '백의종군'하기로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그만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의료사고법 뿐 아니라 모든 현안이 마무리되고 역량 있는 후임 정해질 때까지 책임을 지기로 (주수호 회장과)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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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ㄼㅈㄷ 2007.09.14 01:54:55

    의료사고법안 폐기가 마땅하다.
    이기우 의원은 금속과 출신이다. 금속전문이 의료사고에 대해운운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은가?
    1.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한다.
    2.의료사고입증 운운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3.의료사고시 의사와 환자가 합의를 보는것이 80%이고 재판거는 것이 20%이다. 즉 의사가 알아서 다 배상하고 있다.
    4.이기우 의원의 의료사고 법안은 터무니없다. 이는 병태생리를 고려하지 않고 개나걸이나 죽으면 의료사고라고 하는 곡학아세 혹세무민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폐기가 바람직하다.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는 최소한 규정되어야 하고 배상금도 1000만원이내가 적당하다. 폐기할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의료사고가 두려워서 한국의 의사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과감한 도전정신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료는 낙후되고 그 결과라고 하는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갈것이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의사에게 강요하는것은 의사파산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한국의료전멸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료사고법안이 있는데 안명옥의사님의 의료사고법안은 거들떠보지않은 행태에서도 볼수가 있다. 의사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의료사고만을 규정해야지 죽으면 다 의료사고라고 하는것은 이땅의 모든 의사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평등권 위반이다. 그 결과는 국민들이 받을 것이다. 왜 국민들이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한다는 말인가? 왜전문가인 의사말을 듣지 않고 선동장이들의 말만 듣는 세상이 왔는지 궁금하다.
    1.의료사고 이기우법안은 폐기가 마땅하다.
    2.의료사고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회는 마땅히 의료사고심의기구를 만들고 의료사고 분류를 해야한다. 국민들은 의사의 의료사고분류를 받아들여야한다. 재판도 의사가 하고 의료사고 심의기구도 절반이상을 의사가 해야마땅하다고생각한다.
    3.자연사,노환,심근경색,대동맥박리,심부전,신부전,간부전,뇌출혈,각종암,분만시 신생아 사망등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적에 의료사고가 아니다. 신생아 사망의 경우 산모사망이라면 모를까 신생아 사망의경우는 의료사고로 분류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생아사망의 경우 의료사고를 우려해서 제왕절개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신생아 사망을 의료사고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제왕절개횟수는 급격하게 줄을 것이다. 의료사고분류를 제 2의 건정심을 만들어서 의사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제 2의 건정심 사태가 오지 않을 까 염려스럽다. 다수결로 의료사고를 규정하는가? 한국사회를 의사를 죽여놓고 왜 한국에서 수술받으러 미국일본중국을 배회하는지 그것은 의사를 죽여놓은 시민단체 변호사 정치인이 책임져야할것이다.

  • ㄴㅁㅇㄹ 2007.09.13 09:34:52

    조제료 인상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ㅁㄴㅇㄹ 2007.09.13 09:33:12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 ㅁㄴㅇㄼㅈㄷ 2007.09.12 20:33:46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약사국가고시를 알아봅시다. 정성분석,정량분석,무기약품제조학,유기약품제조학,생약학,생화학,미생물학,위생화학,약제학, 약물학,대한약전,마약류에 관한 법령을 배웁니다.약품제조국가고시입니다

  • ㅁㄴㅇㅂㅈㄷ 2007.09.12 20:17:25

    의약분업 폐기하라.
    약대 4년제 출신의 욕심은 한이 없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한다. 의약분업으로 국민들의 병치료가 80%이상이 완료된다.(전문약80%, 일반약20%) 국민들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의원과 의사를 찾아뵙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부작용은 쏙빼놓은채 건보재정 5000억을 아끼고자 하는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것이다. 그것도 중증환자 치료비라는 앵벌이식 구걸논문은 국민의 원성을 자아내기 딱 알맞다는 것이다. 그러면
    1.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데 쓰는 돈은 돈이 아니고 약국에서 먹는 일반약은 약이 아니더란 말인가? 국민들은 작년 11월 약국복지부가 벌인 비급여일반약 복합제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전문약을 싹 일반약으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 이름하여 비급여일반약복합제라고 한다. 치질연고며 히로뽕만드는데 쓰이는 슈도에페드린, 전립선약,위장약등 다수 포함되어있다. 문제점은 복지부가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수정할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강권폭압행정을 하고 국민들은 약국가서 비싼약주고 사느라 죽을 맛이라는 것이다. 작년 11월에 벌어졌던 비급여일반약 사건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의약분업을 싹 갈아엎어서 의약분업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2. 국민들이 이 논문에서 분노하는것은 건보재정적자 운운하면서 본질적인 물음에는 답을 하지 않는 무책임에 있다.
    김대중노무현의 의료정책이라함은 마구잡이식 정책 마구잡이식 급여화에 있다. 의약분업을 해서 부대비용 20조 년간 조제료 2조원의 낭비는 무엇을 말하는가? 약대출신은 공장에서 약품제조하는 업자들이다. 왜 약국을 차리고 국민의 돈을 착복한다는 말인가? 의약분업을 폐기해서 건보재정 절감할생각은 않고 앵벌이식 구걸논문을 저질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환장할 노릇이란 말인가?

    이 논문의 문제점은 약국에서 파는약은 약이 아니고 약국에서 일반약 사는데 드는 비용은 돈이 아니더란 말인가? 그리고 약대출신이 어리석다는것이 자기들이 벌려놓은 의약분업으로 국민들 병치료가 80%이상이 치료되는데 이제와서 건보재정절감하자고 약국에서 약사먹자고 선동하는 것이 우습다는 것이다. 큰 그림이 의약분업이고 작은 그림이 의약분업이전시절에 벌이던 약국무면허진료 일반약판매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의약분업으로 병의원가서 처방전받아서 병치료하는것을 당연지사로 알고있는데 왠 분업전의 일반약판매를 선동하는가?
    지나가던 개가 웃을 노릇이다. 약국에서 일반약을 자유로이 팔려면 하나를 희생하기 바란다. 의약분업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약국에서 일반약을 포기하던가?

  • 먼훗날에 2007.09.12 19:28:11

    성분명처방도 실시되어야한다.
    새의료법,성분명처방,의사입증제 이모든것이 통과되어야 의료가 다시 살아날듯 ㅋㅋㅋ

  • 그리고 2007.09.12 16:49:24

    시범사업 품목의 약은 일반약 슈퍼 판매 위해 선택된 약인가
    할려면 제데로 해야지.약품목 그게뭐냐.그냥 무늬만 시범 사업 그리고 밀어 부쳐.한두번 속냐.의약분업 시범 사업 실퍠,복합제 보험 급여 제외시 성분명을 위한것 아니다.거짓말인 것은 이제 다알지.이러니 복지부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의료계에서는 믿기 어렵지.

  • 복지부는 2007.09.12 16:45:32

    난리도 안치는 약사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유가 뭔가
    의료의 중심이고 환자를 진료 하는 의사가 안된다면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지.환자가 무슨 약을 얼마나 효과가 나는약을 먹는지도 모르는데 치료 하라고.복지부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 바보들 2007.09.12 16:39:21

    정부는 할일 진짜 없나보다.깜도 안되는 정책 가지고
    물론 제네릭 쓰지.같은 환자에게 같은 약 계속 쓰지.약국 제고 정리 하게는 안쓰지.

  • 의사 2007.09.12 14:21:41

    의사를 매도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파퓰리즘이고 정체성이냐?
    당신들 말대로 하면 의료의 지상천국이 올 것 같지만 의료의 재앙이 오고 국민들에게 더 없는 피해가 생긴다.

    오늘날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말꾼들이 정권을 잡으니 대한민국이 너무나 혼란스럽다.

    요번에 김정일 만나러 북에 가면 그냥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사는 것이 정체성에 맞을 것이다.

    기업가나 의사를 매도하는 것이 선이고 당신 정권재창출을 위한 발악인가?

    이것은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때 썼던 전형적인 방법이고 이것을 답습하니 나라가 걱정되고 국민이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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