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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 예산 67조5천억원...10%↑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21 00:04:33

정부, 저출산 고령화 초점...지방대 신생아실 지원

[메디칼타임즈=] 내년 보건복지 예산 규모는 올해 61조4000억원보다 10% 증가한 67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5조837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6%를 차지했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7.9% 많은 257조3000억원으로 책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예산·기금안’을 확정하고 10월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초노령연금대상자 310만명에게 매달 8만4000원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2344억원을 투입해 내년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노인요양시설도 올해 1176개소에서 1445개소로 대폭 확충해 치매·중풍 노인 가정이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국민 건강증진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에 예산이 올해 68억원에서 90.2억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암조기검진, 암치료비지원 예산도 증액 했다.

특히 정부는 출산 보육지원을 위해 산전산후프로그램을 신설, 19억원을 투자하고 지방대학병원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지방국립대학병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의료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100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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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ㅇㄴㄼㅈㄷ 2007.09.24 23:29:56

    약품제조 배우는 약대교과과정
    <<서울대학 약대 교육과정입니다>>
    1
    370.202* 약학개론 2 2
    2 370.212 扇戮캣건?및 실습 2 2(2)
    371.208* 물리약학 1 3 3
    371.214 약학사 2 2
    371.216 약학컴퓨터개론 2 2
    375.201* 약화학 1 2 3
    375.203* 약화학실험 1 (4)
    375.205* 약품분석학 1 2 3
    375.207* 약품분석학실험 1 (4)
    375.213 본초학 및 실습 2 1(2)
    375.218 기능성식품학 2 2
    801.002* 해부학 2 3
    371.209* 물리약학 2 2 3
    371.210* 물리약학실험 1 (4)
    371.212A 나노약물전달체개론 2 2
    371.215 생명약학 2 2
    375.202* 약화학 2 3 3
    375.206* 약품분석학 2 3 3
    375.214 천연물화학 및 실습 2 1(2)
    375.217 약용식물배양법 2 2
    375.220 약품방사성화학 2 2
    801.001* 생리학 3 3


    3 370.301* 생화학 1 2 3
    370.303* 생화학실험 1 (4)
    370.304 종양학 2 2
    371.310 기기분석 3 3
    371.322 유기의약품합성화학1 2 2
    375.301* 생약학 1 2 3
    375.309* 약학미생물학 1 3 3
    375.318* 의약품합성화학 1 3 3
    375.321* 생약학실험 1 (4)
    375.322A* 위생약학 1 3 3
    370.302* 생화학 2 3 3
    371.217 해양천연물약품학 및 실습 2 1(2)
    371.313 환경위생학 2 2
    371.323 유기약품합성화학 2 2 2
    375.221 약학세포유전학 3 3
    375.302* 생약학 2 3 3
    375.310* 약학미생물학 2 2 3
    375.311* 약학미생물학실험 1 (4)
    375.313 약품시험법 2 2
    375.316 식품위생학 2 2
    375.317 법약학 2 2
    375.319* 의약품합성화학 2 2 3
    375.320* 의약품합성화학실험 1 (4)
    375.323A* 위생약학 2 2 3
    375.324A* 위생약학실험 1 (4)


    4 371.408 제약공장관리 2 2
    371.412 제제시험법 2 2
    371.413 향장품화학 2 2
    375.401* 약물학 1 2 3
    375.405* 약제학 1 2 3
    375.407* 약제학실험 1 (4)
    375.409* 병원약국학 1 2
    375.413 내분비화학 2 2
    375.417 약국관리학 2 2
    375.418 항생물질학 2 2
    375.420 생물학적시험법 2 2
    375.424* 약물학실험 1 (4)
    375.425* 임상약학및실습1 3 2(3)
    375.427 의약분자생물학 2 2
    801.003* 병리학 3 3
    371.409 생물학적제제 2 2
    371.410 의약품정보과학 2 2
    371.414 농약학 2 2
    371.415 식품공학개론 2 2
    375.402* 약물학 2 3 3
    375.406* 약제학 2 3 3
    375.410* 병원약국학실습 1 (8)
    375.411* 약사위생법규 1 2
    375.412 약전개론 2 2
    375.414 신약학 2 2
    375.419 조제학 2 2
    375.422 독성학 2 2
    375.426* 임상약학및실습2 3 2


  • 5번씨 2007.09.24 11:21:57

    왜 막말에 욕설을 하나요?
    틀린말도 없더구만.
    내 비록 4번 글쓴이는 아니나 님 태도 아주 좋지 않군요.

  • 밑에 넘 2007.09.24 11:12:15

    4번 증상이....?
    중상이 조금 바뀌었구나
    글쓴내용이 달라졌구만
    이제 같은내용 여기저기 또올리려면 바쁘겠구먼
    또라이...
    뭘 알고 떠들어라...
    약이란
    질환에 어떤 메카니즘으로 작용하는가?
    혈압약이.항생제가 어떻게 그약물이 작용하는가?을 알고있나?
    설명서보고?
    빙신 영원한 또라이

  • ㅁㅇㄴㄼㅈㄷ 2007.09.23 00:03:29

    약국의 비밀
    약대는 본질적으로 환자를 만나본적이 없는 대학이다.
    이에 반해서 의사는 예과 2년에 본과 4년 인턴레지던트 5년을 배우고 군대도 3년 군의관복무를 한다. 군대기간에도 환자치료에 열중한다.
    그렇다면 약대는 환자치료경험이 있느냐는 것이다. 전혀없다. 약대교수가 진료하는 것 보았는가? 의약분업이니 성분명이니 다 개뼉다귀 소리다. 대체처방을 하면 징벌을 가해도 모자랄판에 약대출신들이 운집한 복지부에서는 대체조제하자고 난리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공자님 말씀 가라사대 세상에서 제일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신용이라고 했다.
    이는 신용경제를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행위이다.
    1.진찰료인상으로 국민들은 꼭지가 돌고 있다. 정부에서 할짓이 없어서 진찰료를 인상하는가? 약국에서 돈벌려고 진찰료 인상하는 것 다알고 있다.
    2.성분명이고 뭐고 국민들은 의약분업 폐기를 원하고 있다.
    3.해부실습도 없고 임상실습도 없고 인턴레지던트 환자치료도 안해본사람이 뭘 알아서 성분명운운하는가? 하늘을 향해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4.약대과정은 해부실습이 없다. 생리실습,생화학실습,조직학실습,병리실습,약리실습,기타 내과실습을 비롯한 임상실습이 없다.
    5.인턴1년 레지던트 4년 환자치료과정이 없다. 약국 50년은 무면허의료행위 50년의 역사이다.
    6.상품명속에는 성분명을 공개하게끔되어있다. 성분명공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상품명을 적으면 약전이라고 해서 약껍데기를 보면된다. 물론 다 부작용에 관한 얘기이다.
    그리고 10만의사분들은 의약분업도 마찬가지고 성분명도 마찬가지다. 이는 영토주권과 생존권에 관한 주권침해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의약분업폐기성분명폐기정율제폐기를 한다

  • 동감 2007.09.21 10:13:36

    1번 2번 지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부는 저런 핑계로 내년에도 올해보다 국가 부채를 8조인가 늘린다고 하더군요.
    도데체 무슨 권리로 국민에게 함부로 빚을 지어버리는지?
    카드 하나들고 흥청망청 인심쓰다 파산한 무뇌충과 아무런 다를바가 없는 정부입니다.

  • ㅁㄴㅇㄼㅈㄷ 2007.09.21 04:45:11

    저출산비용에 집중하는것은 옳지만 노인수발비는?
    이번에 기획예산처발 예산을 보면 웃기는 것 많다.
    1.저소득층 4인가족 비용이 작년 117만원서 124만원으로 올랐다. 외식비를 하겠다는것인데 실상은 아마도 저소득층의 빚이 많아서일것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6세 아이들에게 웅진아이큐와 합작해서 1000억대의 과외를 실시하겠다는 웃기는 사업을 기획중이라는 것이다. 하도 기가찬 사업을 국가에서 진행하길래 문의를 한적이 있다. 김노정부가 미쳐도 한참 미친정부라는 것이 한번 상식적으로생각해보자.
    공부를 하겟다고 하는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요즘처럼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 어디있는가? 한국이 공산국가인가? 입신출세가 국민누구라도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공부할 요건이 안되는가? 교육방송테레비나 라디오 방송3사만 열심히 들어도 맨날 영어방송이고 한글공부를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6세 아이에게 과외를 시키겠다는 것은 부유층에 대한 정신상태가 문제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은 왜 저소득층이되었는지 본인이 잘알것이다. 남들보다 게을르고남들보다 정신을 안차리고 남들보다 시간관리 술잘퍼마시고 공부안한탓은 안하고 늘상 맨날 남탓이다. 이런 한심한 정권이 어디 있는가? 부자들은 괜히 부자들이 아니다.
    2.저출산시대에 임산부가 자녀를 갖겠다고 한다면 국민을 양산해주는 일을 하므로 지원은 정당하고 마땅하다 하겠다. 하지만 노인이라고 하는것은 투자가치가 없다. 생로병사라고 하는것은 자연의 섭리이다. 왜 노인들을 붙들고 독거노인센서를 달아서 감시하고 도대체가 국가정치의 기본도 안된 놈들이 복지부에 틀어 앉아서 만행을 떨고 있다.
    그리고 노인수발비에 대해서 의료비와 비교해볼때 너무나도 터무니가 없다. 나는 노인수발비가 3만 1천원이 나왓을때부터 비용깍으라고 수차례 요구한적이 있다. 복지부 하는일에 못마땅한것이 비판세력이 없다는것이다. 일전에 가정간호사업을 하는데 한 간호사가 몇집을 간호하는지도 나와있지도 않고 비용이 얼마인지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복지부 스스로 자평하기를 잘된사업이라고 보도를 내고있다. 아마도 간호사는 몇집간호하지 않을 것이다.
    3.그리고 웃기는 또하나의 사실은 노인수발비가 3만 1천원에 책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수발비 현실화를 도모하고있다는 것이다. 나는 반대의견을 낸적이 있다. 뭐든지 시작할때에는 비용이 안들것처럼 하면서 나중에는 왕창 비용을 올리는 수법을 인터넷시대에 자행하고 있고 그 주체가 복지부라는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살릴려면 노인수발비는 백지화를 하고 저출산 사업은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교육사업은 예산낭비사업이다. 지금처럼 테레비에서 맨날 영어방송에다 한글에다 자기가 부지런하고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면 누가 출세를 못하는가? 저소득층은 맨날 남탓하는 자신부터 개조해야 한다. 맨날 재벌탓,서울대탓,의사탓,판검사변호사탓 그리 탓하고 맨날 꽁짜로연명하는것은 무위도식자 국가의 빈대에 불과하다.

  • 복지비67조 2007.09.21 04:13:43

    노인수발보험료는 누가대는가? 국가빚312조 누가 다갚지.
    김대중노무현 공산당정권출범으로 벌어진 기현상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성부출범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고 노인수발보험이니 국민연금같은 국가주도형 노인대책으로 시중에 돈금융경색이 우려되고있다. 한마디로 사회학자,철학자,종교학자,간호사가 주도하는 노인수발보험,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고 망국으로 가는지름길이라고 나는 주장하는 바이다.
    1.그러면 노인수발보험을 하는 3만달러의 일본을 예로 들어보자. 국가개보험형태의 노인수발보험은 일본내에서의 경제일뿐이다. 그리고 국가주도형노인수발로 일본이 휘청거리고 있다. 국가주도라함은 경쟁력상실로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은 막대한세금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있다. 참으로 일본답지 않은선택이다. 5천만국민께 한번물어보자. 한국의 노인들이 일본에서 실시하고있는 국가주도형노인수발써비스를 받기 위해서 한국노인들 몇명이 일본으로 가는가? 결국 경쟁력없는 국가주도형 노인수발보험은 일본내에서의 in pocket in pocket경제일뿐인것이다. 해외 노인들을 유치할수없는 일본국가주도노인수발은 경쟁력없는, 국가소모형 노인수발일뿐이다. 만일 일본 노인수발보험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울것이다. 한국은 민간보험형태로 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노인들을 유치할수있는 민간 노인수발이어야 한다.민간경쟁력을 제고 해야할마당에 왠 국가주도형 노인수발이라는 말인가? 만일 노인수발보험과 국민연금을 밀어부친다면 국가파탄을 가져올것이다
    2.보건복지부,심평원관계자는 국민을 상대로 혹세무민하고있다. 노인환자증가로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있다. 이런 주장을 바보주장이라고 한다. 국민학교시절 산수공식을 제고해보자. A(B+C+D)=AB+AC+AD 이런공식과 같은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관계자는 국민들과 관료들,정치인들,국회의원들을 혹세무민하고있다. 그러면 노인수발보험을 하면 죽을환자가 안죽고 노인수발보험은 꽁짜로 한다던가? 작년 5월에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노인수발보험비를 최소 7조원 계산햇다. 그리고 국민들 저항감을 줄이기위해서 건보단에 빨대를꽂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있다. 7조원이 아니라 70조원이 될것이고 한국경제는 경제활력이 곤두박질칠것이당. 게다가 국회에서는 스웨덴 복지를 들어서 국민세금 40%를 선동하고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100만원벌어서 40만원을 국가에 갖다 바치면 무엇으로 먹고살란 말인가? 노인수발을 빌리로해서 국민세금을 무지막지로 걷는다면 국민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시장에는 이른바 돈금융경색으로 국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노무현공산당정권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노인수발보험비 70조원,국민세금 40%는 공개하지 않는것이다. 이런것을 간호사,사회복지사,종교인등 이익집단의 혹세무민 결과물이다.
    3.나는 노인수발보험,국민연금은 한국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전격 폐지를 주장한다. 그대신 나는 가족을 부활할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가 젊은시절 결혼하고 자식놓고 교육시키는 이유가 다 알고보면 노인수발과 일정부문 관련이있다. 젊은시절 결혼안하고 자식안놓고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늙어서 댓가를 톡톡히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을 하고 게으르지 않을 것이다. 왜 김노공산정권들어서 빚안갚는 꽁짜사회를 건설했는가?
    조선시대에 삼강행실도라는 그림책이 있다. 몽고와 왜구침공으로 한반도는 인구가 멸종위기에 처해있었다. 그래서 유교가 부활한것이다. 유교라고 하는 것이 조선을 폐쇄사회로 만든점도있지만 국민을 생산하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데는 딱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정부참여정부는 국민생산의 아성인 가정을 해체시킨 장본인이다. 여성부출범으로 이혼장려를 하는까닭에 가정이 해체위기이다. 호주제는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다. 군대가산점폐지로 남자들은 직장을 잃고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바보나라 대한민국이 어디있겠는가? 한심한 참여정부국민의 정부 우리노동당 정부였다.

    가정을 살리자. 가정을 살리면 저출산,고령화,국민연금,노인수발을 동시에 잡을수있는 1석 5조의 제도이다. 더이상 세금과다는 없기를 바란다. 노인수발을 할려면 민간경쟁력을 갖춰서 중국과 일본 노인유치가 가능하게끔 시장에 맞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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