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공단, 정보 유출 심각···"진료기록 줄줄 샌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27 16:34:04
  • 가

장복심 의원 감사처분 내역 공개, "무단 열람 엄벌 시급"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개인병력, 재산 등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보호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애인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하는가 하면, 보험료 부과기초자료를 이용해 전처 및 전처 애인의 근무지 및 주소를 찾는 등 그 실태도 천태만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은 공단에서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감사처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공단 직원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지난 2002년 이래 총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2년 개인급여 내역을 업무 목적외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보험회사 및 병원에 유출한 4명이 해임되고 2명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이래 2003년 2명, 2005년 8명, 지난해 24명, 올해 1명 등이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실례로 공단 직원 A씨의 경우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연인 B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타 직원의 조회권한으로 열람해, 친구에게 제공했다 지난해 적발됐다.

또 다른 직원은 여동생의 결혼상대자로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과기초자료 및 개인현물급여내역을 조회하다 적발됐고, 보험료 부과기초 자료를 조회해 전처 및 전처 애인의 근무지 주소를 확인해 연락했다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았다.

심지어는 지인 약혼자의 개인급여 내역을 열람, 간질 및 B형 감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파혼한 사례까지 있었다.

장복심 의원은 "문제는 결혼상대자 적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무단열람한다는데 있다"면서 "이러한 공단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재산권 제한, 파혼, 불법추심 등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공단직원은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시 강력한 인사조치 및 지속적인 교육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