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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자 의료쇼핑, 급여보다 훨씬 더 심각

장종원
발행날짜: 2007-10-12 07: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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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의료급여관리사, 의료건강관리사로 바꿔야"

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의료쇼핑이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년간(2006.7.1∼2007.6.30)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

1년간 건강보험 환자에게 1인당 평균 약 2억6천만원이 지출된 반면, 의료급여 환자는 2억5백만원 지출되어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환자보다 20.1%(5천4백만원) 높았다.

또한, 건강보험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일수는 4872일이고, 의료급여 환자는 3,750일으로 건강보험 환자가 의료급여 환자보다 1,122일(23%) 많았다.

건강보험 환자인 김모씨(38)는 1년간 진료비로 16억2444만원을 사용했고(공단 부담금 포함), 40세 이모씨는 1년간 진료일수가 무려 2만851일로 달했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서는 43세의 김모씨가 9억7547만원을, 66세 김모씨는 진료일수가 1만7552일을 기록했다.

노웅래 의원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높여 왔다"면서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건강보험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를 분리해서 관리할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과다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건강보험 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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