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식약청, 첨단실험장비 국산 '외면' 심각

고신정
발행날짜: 2007-10-22 12:14:03
  • 가

고경화 의원 "국산업체 기술개발 의욕에 찬물"

식약청의 수입장비 의존도가 최근 5년내 9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산 장비업체들에 대해서는 높은 벽을 치고 있어, 업체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천만원 이상 고가 실험장비 구매에 있어 식약청이 국산 장비를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5년래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매년 '도입 필요장비 사전공개'를 통해 국산 장비업체의 입찰을 유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

실제 해당 과정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국산 업체의 실험장비가 선택된 건수는 5년을 통틀어 9건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국산장비업체와 품목 수가 매년 줄어들기 시작했고, 급기야 2007년 필요장비 사전공개 입찰에 신청한 국산장비업체가 단 1곳도 없는 실정에 이르렀다.

특히 식약청은 산업자원부의 우수품질(EM, NT마크)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마저 도입을 거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산자부 우수품질 인증을 받은 국산 장비업체 Y업체의 경우 입찰 참여 시점이 산자부의 품질인증 지원 유효 기간(NT 신기술 2002~2005)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과 2005년 2회 연속 낙찰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고경화 의원은 "고가 첨단 실험장비에 있어서 외국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정부가 품질을 인정한 국산 장비까지 외면하는 식약청의 행태는 국산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는커녕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식약청 입장에서 써왔던 장비가 더 편하고 손에 익겠지만, 품질이 합당하면 투명한 입찰과정과 구매를 통해 국산 장비의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의 전체 장비 구매(1천만원 이상) 대비 수입 장비 채택 비율은 5년 평균 무려 98.3%에 달했으며, 이러한 수입장비를 들여오기 위해 2006년 한해 수입 관세, 부가세 비용으로만 3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