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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화중 장관 반드시 교체”

이창열
발행날짜: 2003-12-10 13:35:19

노무현 정부 1기 개각 장관 9명 교체 요구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무현 정부의 1기 내각 중 반드시 교체되어야할 장관으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10일 연말로 예정된 개각과 관련 지난 9개월 동안 각 장관의 업무수행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고 9명의 장관을 교체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가 교체를 요구한 장관은 경제산업분야의 김진표 경제부총리, 이정재 금웅감독위원장,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 사회분야의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윤덕홍 교육부총리, 외교안보분야의 조영길 국방부장관,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 등 9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핵심분야 관련 장관들에게서 비전부재, 개혁후퇴, 정책 혼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도 국민여론 수렴과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화중 복지부 장관은 ▲ 보건복지분야 개혁 비전의 부재 ▲ 신빈곤문제에 대한 무대책 ▲ 국민연금법 개악안 발의 및 포괄수가제전면시행 유예 ▲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등의 사유로 교체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제언에서 개혁지체의 원인을 외부환경 탓으로 돌리기 보다는 개혁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인적쇄신과 청와대 조직개편, 국민참여 수단의 확대 등을 통해 참여정부의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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