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에 착수한 심평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은 최근 재평가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본진료료 연구는 의협과 병협이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지원단은 이달중 연구용역 공모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진찰료, 병협은 입원료에 대해 앞으로 1년간 각각 개별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연구결과에 대한 조정과 협의를 위해 의협과 병협 동수의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주요 행위에 대한 당사자 연구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 종별의 기본진료료까지 연구해야 하고 연구결과 산출 후 행위간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어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이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이와 관련, "이번 연구를 통해 기본진료료의 체계와 구성, 그리고 내용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기본진료료에 대한 새로운 체계를 잡기 의협과 병협이 최대한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하지만 이번 기본진료료 연구는 지난번 행위료 상대가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재정중립 원칙하에서 수행하는 것인 만큼 의료계에 실익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심평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신상대가치 연구를 수행하던 지난해 기본진료료가 총상대가치점수의 53.36%를 차지하지만,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내용이 많다며 별도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현재 기본진료료 수가항목은 △진찰료 △입원료 △응급의료관리료 △무균치료실입원료 △회송료 △낮병동 입원료 △신생아 입원료 △협의진찰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 △의약품 관리료 △가정간호 △만성질환관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항목이 원가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