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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이용 소폭 감소…제도변경 영향?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28 12:00:48

2/4분기 대비 내원일 8.2%-급여비 6.4% 줄어

3분기 들어 의료급여환자의 내원일수 및 의료급여비용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의 내원일은 전분기 대비 8.2%, 급여비는 6.4%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2939만일에 달하던 내원일수가 2696만일로, 1조1016억원에 달하던 급여비는 1조308억원 수준으로 떨어진 것.

앞선 2분기에서는 1분기 대비 내원일수와 급여비가 4.6%, 12%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었다.

3분기 의료급여실적이 줄어든데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신의료급여제도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도변경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혼란이 진료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신의료급여제도 시행 직후, 개원가에서는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등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다. 아울러 7월 청구분 가운데 의료급여 인증번호를 안받고 심평원에 보냈던 부분들이 기재반송 되는 등의 시행착오도 많았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실적의 변화는 월별로 들쭉날쭉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제도시행 후에 획기적인 변화나, 의료기관들의 진료패턴이 달라지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 의료급여제도에 관한 영향평가는 기록이 어느정도 축적된 뒤에나 확실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의료급여비용 절감책의 하나로,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발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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