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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통한 경제성장 헛된 기대일 뿐"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7-12-01 07: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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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명재일 교수 지적 "정부 의료정책과 상충"

의료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현재 국내 의료정책과 경제학적인 면에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명재일 교수는 1일 삼성의료경영연구소를 통해 '의료에 대한 경제학적 관점과 성장동력으로서의 의료'라는 논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명재일 교수는 논문을 통해 "최근 들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면서 의료산업이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의료를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의료경제의 비중을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곧 의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명재일 교수는 또한 의료산업화는 국내 보건의료정책과도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설명했다.

의료를 산업정책적으로 지원해 그 경제규모를 확대시키는 것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비 억제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명 교수는 "의료산업을 선진화시켜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의료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는 제약산업이나 의료기기 분야와 같은 제조업 분야만의 발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제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분야가 함께 발전을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곧 의료비의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료비 억제라는 현재의 보건의료정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명 교수는 의료를 산업화하기 보다는 현실적 의미에서의 선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명재일 교수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의료산업을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과잉기대는 하루 빨리 접는 것이 좋다"며 "보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실적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한 의료산업이 갖는 산업적인 측면과 현재 보건의료정책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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