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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발행매수 공방 23일 재개
박진규
발행날짜: 2003-12-16 1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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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차회의 개최, 의-약 입장변화 없어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발행매수 논의를 위한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 6차 회의를 23일 오후 2시부터 복지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16일 "6차회의 일정을 19일로 잡았지만, 회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 23일로 일정을 연기해 개최키로 했다"며 곧 관련 단체에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5차 회의개최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 그리고 경실련, 소시모 등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그러나 회의에선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 및 공단 심평원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한 관계자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사실상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방안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말해 5차 회의 때 주장을 고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방침에 변화가 없기는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별개"라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마련과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공단과 심평원도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루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처방전 서식개정 논의는 정부가 정한 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만 견지하며 입을 닫고 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양병국 과장은 16일 "6차회의 일정을 19일로 잡았지만, 회의 장소가 마땅치 않아 23일로 일정을 연기해 개최키로 했다"며 곧 관련 단체에 일정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5차 회의개최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의협, 병협 약사회 등 관련단체 그리고 경실련, 소시모 등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다.
그러나 회의에선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 및 공단 심평원간 공방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한 관계자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는 사실상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방안인 만큼 더 이상의 입장변화는 없다”고 말해 5차 회의 때 주장을 고수할 방침을 시사했다.
방침에 변화가 없기는 약사회도 마찬가지다. 한 관계자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의 조제내역서 발행은 별개"라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규정 마련과 입장표명을 미루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공단과 심평원도 처방전 2매 발행원칙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루한 공방만 벌이고 있는 처방전 서식개정 논의는 정부가 정한 대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복지부는 “회의 결과를 두고 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만 견지하며 입을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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