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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경비 8억원 임대업자에 떠넘겨"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10 12:20:16

모대학병원 교수 폭탄발언…과당경쟁 편법 재확인

“의료기관평가에 대비하느라 8억원이 들었는데 뽑을 데가 없다”

대형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 현지조사가 완료된 가운데 평가에 대비하면서 수억원을 쏟아 부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방의 모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주최한 ‘암전문의료기관 평가체계 개발’ 공청회에 참석해 폭탄 발언을 했다.

그는 “이번에 의료기관평가를 받는데 8억원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8억원을) 어디서 빼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공단에서 주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 돈을 편의점이나 장례식장을 평가해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에 의료기관평가 준비금이 반영돼 있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시설 개선 자금을 충당하긴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돈을 원상 회복할 수 없게 되자 병원 부대시설 임대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해당 대학병원에 확인한 결과 병원 편의점과 장례식장은 모두 임대를 주고 있었다.

1기 의료기관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의료기관들이 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뒤 과다 투입된 비용을 임대업자가 부담토록 압박을 행사하는 부당한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그는 “의료기관평가가 극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고, 순위를 매기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평가자의 자기만족 밖에 안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평가에서 과다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중장기적으로 인증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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