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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 의료사회주의 걷어내 달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7-12-20 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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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 공식입장 표명…"전문가 자율성 존중" 당부

의료계는 제17대 대통령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자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혁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협(회장 주수호)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를 비롯해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은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하며 환자의 선택권은 물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결과 총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후퇴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협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잘못된 의약분업 재평가, 비민주적인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일방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추진 등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재평가해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보건의료제도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모든 의료인들은 보건의료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망하고 있다”면서 “과거 획일적이며 규제 일변도의 의료사회주의를 걷어내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의협은 “다시 한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 축하의 뜻을 전하며 ‘경제대통령’으로서의 명성만큼 ‘의료대통령’의 명성을 얻는다면 역사에 길이 기억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병협(회장 김철수)도 이날 ‘17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란 보도자료를 통해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병협은 “새 정부는 타율과 규제 중심에서 민간 자율적이며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보건의료정책을 전환해 의료발전을 통한 의료선진화를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협은 의료전문가의 전문성과 자율성, 환자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정책이 구현되고, 병원경영이 정상화돼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면서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염원했다.

이를 위해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의료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협은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평가해 환자편의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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