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2008년 제약사 생존전략

제약계를 압박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화되는 올해 제약업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신정부가 업체들이 고민하는 제약산업 육성화를 병행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무자년 신년을 맞아 한국 제약업계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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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끝나지 않은 규제책 해답 없다.
②제약사 발전모델 국내에 있다.
③제네릭 관리가 성공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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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각종 평가가 도입된 이후 제약계도 지난해부터 약제비 적정화라는 강도높은 규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급증하는 약제비를 잡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경제성에 기인한 약가협상과 약가인하책, 가격-수량 연동제, 기등재약 정리 등 제약업체를 견고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의료비 증가를 뛰어넘고 있는 두자리수의 약제비 급증에 대해 적정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2011년까지 지속될 경제성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누누이 피력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비와 약제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다는 판단아래 의료비를 등급제와 평가제로, 약제비를 경제성 평가로 급여 지출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렇다보니 이제 보건의료계의 관용어가 돼버린 ‘정해진 파이에서 나눠먹기식’의 치열한 경쟁과 보이지 않은 출혈을 양산해 의료 공급자의 제살 깎아먹기라는 브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다.

제약업계는 적정화 평가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규제책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책이 현재와 같다면 제약사의 투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과도한 약가규제와 정책이 지속되면 제네릭 중심의 국내사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몇 몇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시설투자 기피현상이 초래된다”며 강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게다가 한미 FTA 협상에서 제기된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국내 제약사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청은 “제네릭의 시판절차를 무조건 12개월로 자동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쟁송기간에 따라 단축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12개월간 시판허가 유보는 제네릭 허가를 위해 생동성에 필요한 1년의 기간을 고려한 규정”이라며 제약사들의 비판을 빗겨가고 있다.

"과도한 규제책, 제약사 투자 기피 가중“


하지만 제약사들은 제네릭 출시를 늦추는 정부의 정책은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국내사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은 반경쟁적 발상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미약품 특허팀 황유식 팀장은 “정부는 선심결을 통해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나 이론 논리하면 굳이 12개월로 제네릭 출시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오리지널 외자사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의견과 달리 시장 점유권을 위해 제네릭 출시를 최대한 늦출게 불보듯 뻔하다”며 외자사 입장을 옹호한 결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황유식 팀장은 “이번 규정으로 국내 모든 제약사의 피해가 3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보이지 않은 피해액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며 “신약 권리를 위해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있는 외자사의 소송남발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고 한숨을 지었다.

제약계의 이같은 우려의 이면에는 특허팀 등 법적 소송과 대응책을 강구하는 전략부서 구성이 미진한데도 있다.

실제로 동아와 한미, CJ, 나 등 대형 제약사는 몇 년 전부터 5~6명의 별도 특허팀을 구성해 가동하며 특허소송에 따른 제네릭 출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중소제약사의 경우, 전문부서도 부재하고 1명이 소송과 특허를 전담하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오는 2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나 열악한 건강보험 재정에 기반한 의약품 정책과 오는 2010년 실시될 한미 FAT 협상이 현재와 같은 규제책 중심으로 이어진다면 무자년도 힘겨운 한해로 귀결된다는 암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