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보건지소가 올해 안에 현재 5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또 지방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국립대병원의 특화와 지방의료원 육성 등 '보건의료분야 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젼년 대비 19.2% 증가한 22조9263억원을 확정했다. 이는 복지부가 당초 신청한 예산에서 803억원 줄어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9% 늘어난 14조4377억원이고 기금은 16.2% 증가한 8조4886억원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예산의 특징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상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의 시갖, 그리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인적자본 투자의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눞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보건지소가 현재 5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32억원→94억원)되고 노인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소 방문사업 인력도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에는 2400명(155억원→236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건강투자 인프라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이 새로 시작되고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억원→90억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차세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1808억원→2267억원)된다.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연구(378억원), 한방치료 기술개발 연구(80억원),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5억원→350억원)과 수퍼제네릭 육성(17억원→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 개발정보시원시스템 구축, 의약품전자태그제 도입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보건의료분야 2단계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지방의료원 육성(369억원), 지방국립대병원 특화발전(1107억원),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171억원),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강화(120억원) 등에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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