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급여비 미지급 사태 재연…병·의원 불만 폭발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05 07:45:55
  • 가

신의료급여제 시행불구 급여비 급증…"효과 의문"

정부의 대대적인 의료급여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규모가 지난해에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병·의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7년 한해 결정된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누계)은 총 5조330억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이 5조원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는 전년 누계액(2006년, 4조3675억원)에 비해 무려 15.4%가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의료급여비 지급대상액은 지난 7월 신의료급여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제도 시행 직후인 7월과 8월 전년대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며 반짝 감소 현상을 보였으나, 9월 무려 4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며 폭증세로 돌아선 것.

이 같은 현상은 연말까지 이어져, 11월과 12월에는 2007년 전체 증가율과 같은 15%선을 회복했다.

의료급여비 3737억원 지급지연…2006년 악몽 재연

한편 급여비 증가와 예탁금 부족현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도 '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3737억원이나 발생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액은 신의료급여제 시행 이후 소폭 줄어드는 듯 했으나, 급여비 지급대상액이 늘어나기 시작한 9월 604억원에서 10월 1284억원, 11월말에는 2025억원으로 매달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어 12월말에는 결국 미지급금 규모가 4000억원선에 육박하면서, 2006년말 있었던 급여비 체납 악몽이 고스란히 재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병의원들에서는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이후에도 급여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책개선의 효과를 의심케한다"면서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으로 애꿎은 의료기관들만 과중한 업무, 급여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