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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이 당선자에 "공보험 정보공유" 건의

박진규
발행날짜: 2008-01-10 07: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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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의료기관 명단 등…민영보험 확대도 희망

생명보험사들은 9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의 간담회에서 민영보험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생보사들은 또 공보험과 민영보험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은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민영의료보험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도 본인 부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금융 산업에서 보험업계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여기서 정보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보험계약정보, 보험 범죄정보, 과잉 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 등을 포함한다"며 "보험사들이 건강보험공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실무자들이 경직적으로 운영한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현재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미흡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 보험사기 등으로 매년 2조5천억원이 불필요하게 지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앞으로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정보를 공유하면 도덕적 해이도 막고 선량한 소비자도 보호할 수 있다"며 "공보험과 민간보험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윈윈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은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할 때 산재보험 분야도 검토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사장은 "예전에도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손해보험 회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손해보험으로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에 대해 "금융과 관련 앞으로 민간 입장에서 바라보겠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입장에서 해보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이 제안한 내용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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