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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199명 세무조사 착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1-10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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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실시…탈루율 30% 이하시까지 지속적 활동

국세청(청장 한상률)은 오늘부터(10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는데, 특히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 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등의 전문직 48명이 조사대상에 속했다.

국세청은 2년간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조437억원(1인당 5억2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157명을 조세범 처벌한 바 있다

하지만 조사받은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46.2%에 달하고 있어 1월 줄 실시되는 부가세 확정 심고 및 귀속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앞두고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사업자 전반의 신고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 이하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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