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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평가-심사 2개기능으로 조직 분할"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17 13:51:11
  • 가

최병호 박사, 건강보험 관리운영시스템 재정비 주문

공공기관 조직개편 논의와 맞물려, 건강보험조직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을 평가와 심사 등 기능에 따라 분할, 심사기능에 한해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에 실은 기고문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관리시스템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향후 4배 보험 통합 및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지불보상제도의 포괄화 등이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집행조직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 박사의 주장.

최 박사는 "지불보상제도의 포괄화가 추진되면 심사기능은 축소되고 평가기능이 중요시될 것"이라면서 "또 보험자의 역할도 질병비용에 대한 보험기능에서 가입자의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최 박사는 현재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기능별로 통합 또는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단과 심평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해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평가전문 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아울로 그는 양 기관이 가지고 있던 보건의료정보 및 정책연구 기능을 분화시켜, 의료정보에 대한 통합관리와 공유를 담당할 '건강정보원'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최 박사는 16개 시도별로 지역공단 설립을 설립, 보험자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통합시스템의 내부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통합관리방식을 개편해 16개 시도단위로 지역 보험자를 두어 상호경쟁,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최 박사는 "이 경우 시도단위로 보험관리자가 지역 의료단체와 계약을 통해 성과관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험관리자의 역할은 가입자에 대한 건강설계사 또는 건강관리사와 같은 전향적인 역할로 변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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