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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많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28 16:47:10
  • 가

여성가족부 등 통합, 참여정부 철학·가치 훼손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가 제안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먼저 "정부조직 개편의 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이냐? 크다면 세계에서 몇번째나 큰 정부냐? "여러부처를 합쳐서 대부처로 하는 것이 작은 정부로 가는 것이냐"고 개편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참여정부의 철학을 뒤흔들어놓는 것이라고 강노높게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보육과 가정교육의 중요성, 가족의 가치를 살려보자고 여성부의 업무로 해 놓은 것"이라면서 "여성부에서는 귀한 자식 대접 받던 업무가 복지부로 가면 여러 자식 중의 하나, 심하면 서자 취급을 받게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 등은 참여정부가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만든 부처"라면서 "이런 부처들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참여정부의 철학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일, 그것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는 일은 새 정부 출범 후에 하라"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거부권 발동을 다시한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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