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정액제 등 단일수가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장기요양정책팀장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선 팀장은 먼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단일수가방식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비해 시설간 또는 종사자간 격차에 의해 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수가방식으로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열악한 시설로 하여금 단기간에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도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는 것.

그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단가(수가)는 시설의 적자운영이 발생되지 않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겠지만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비용효율적으로 시설을 경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이상의 경쟁으로 질적하락의 우려가 있고, 보험급여화가 쉽지 않은 일부 중요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됨으로써 전체적인 복지수준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의 표준화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주기적인 급여모니터링체계를 갖추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

선 팀장은 "전자는 적절한 서비스 비용보전체계의 마련을, 후자는 불필요하거나 부정적인 급여의 지출을 제거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면서 "이 경우 서비스의 질적향상은 물론 이용자들의 제도불만 또한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대도시 집중…과당경쟁 우려"

이 밖에 선 팀장은 장기요양인프라의 균형적 확보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선 팀장에 따르면 2006년말을 기준 시도별 시설충족률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100%를 초과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기관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특히 요양병원(치매병원 노인전문병원 포함)의 총 병상수는 4만3336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총 병사수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 있다.

선 팀장은 "요양병원은 대도시권에, 요양시설은 오히려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과잉설치로 인한 과당경쟁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잉설치 지역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세밀한 관리와 평가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과소설치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서를 활용해 장기요양서비스기관으로의 복합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