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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청사진…'능동적 복지' 추진

고신정
발행날짜: 2008-02-05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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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5대 국정과제 선정…건보재정 안정화 등 주력

향후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정부의 정책 밑그림이 나왔다.

복지분야의 모토는 '능동적 복지'로서, 건강 재정안정화 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그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21대 국정 전략목표, 192개 세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인수위가 선정한 5대 국정지표는 △능동적 복지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섬기는 정부 등.

복지분야의 청사진인 '능동적 복지'는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4개 대전략 하에 총 42개 국정과제로 구체화돼 추진된다.

인수위는 먼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복지분야 핵심과제로 꼽았다. 건보재정안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

아울러 중점 추진할 과제로는 △임신에서 취학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효울적인 국민건강안전망 개혁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확대 등의 내용을 선정했다.

"의료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이 밖에 인수위는 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나가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경제모토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의료산업의 육성을 꼽은 것.

앞서 이 당선자 또한 의료·제약·한방산업의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확립, 적극지원하겠다고 강조했었다. 또 이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왔었다.

한편 인수위는 보고내용에 이명박 당선인의 수정보완 지시사항들을 반영, 이달 말 최종보고서를 완성한 뒤 새 정부 내각에 전달한다는 계획. 아울러 국정과제별 코드 부여를 통해 임기내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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