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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당 리베이트 요구 행위 집중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1 08:53:18
  • 가

물가안정 대책 일환, 의·약사 감시행위 강화될 듯

[메디칼타임즈=] 정부가 물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김석동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제약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한 '의약품 유통부조리 TF팀'의 활동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당한 가격인상 방지를 위해 가격담합 등을 집중감시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시정하기 위해 제약사에 대한 부당한 리베이트 요구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즉 의료기관이 의약품 처방·조제 등을 조건으로 제약사에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나 의·약사를 철처히 색출하겠다는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약사의 과도한 리베이트가 결국 소비자 보건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판단, 리베이트 척결을 물가안정 대책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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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열2위 2008.02.12 06:04:52

    식약청, 제약업체 카드 쓴 문병우 차장 진상조사
    |기사입력 2007-12-28 11:11

    식품의약품안전청 문병우 차장이 모 제약업체로부터 이 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식약청이 내부적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28일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진상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점검반 암행감찰팀도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팀에 따르면 문 차장은 모 제약업체로부터 신용카드를 지급 받아 30여차례에 걸쳐 500만원 가량을 식대 등으로 쓰고, 5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2장도 받아 쓴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윤리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문 차장과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m.com)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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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 2008.02.11 17:14:11

    이름:d01y234 * 경과 관찰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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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헐헐 2008.02.11 13:58:03

    이건 전적으로 정부의 지적이 옳다.
    의협은 리베이트 척결을 선언하고

    동시에 진찰료 외 의료 수가 현실화를 외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여 최대 20배, 최소 5배 인상을 달성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뒷구멍 처다보며 살래?

    세상 좀 떳떳히 살아라. 병신 의새들아~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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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fg 2008.02.11 13:52:50

    식대 리베이트 . 한끼처방에 -1500원
    하하하..
    제눈에 티는 안보이고 남이 티만 보이는구나..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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