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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건보 의사결정 구조 시민단체 편향"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15 07: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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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한계점 도달…민영보험 등 허용해야

송재성 전 보건복지부차관은 14일 "의료보험이 통합된 98년 이후부터 건강보험제도가 탄력을 잃고 경직되기 시작했다"며 그 원인으로 의사결정구조의 시민단체 편향성을 지적했다.

송 전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중소병원협의회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의료산업화를 위해 재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차관은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 "건강보험은 도입 초기에 탄력이 있었는데 98년 이후 탄력이 없어졌다"며 "중요한 의사결정이 시민단체에 편향되고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결정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정책 제안자들이 가입자 단체와 타협을 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생기고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전 차관은 이와 함께 "현행 보험급여 구조는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하면서 "의료비 지출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결정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고 기준만 제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수입에 맞춰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니 가격 결정 구조가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행정낭비가 심하다"면서 "정부는 보험재정의 한계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차관은 "이제는 보험료를 올리기도 어렵고, 국고를 집어넣는데도 한계가 와서 보험재정을 조달하기 어렵게 됐다"며 "아무리 탁월한 행정가가 와도 재정을 늘릴 방법이 없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결국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보험이나 선택에 의한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실손형 민영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도 송 전 차관은 "의료제도가 발전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회계가 투명해야 하고 물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그는 자신의 총선 출마설과 관련,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것 같다. 후보등록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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