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김성순 의원 “보육 여성부 이관 반대” 고수

전경수
발행날짜: 2003-12-26 15:41:06
  • 가

"정부차원 공론화도 없이 통과...복지위 반대 입장"

이미 국회 행자위와 국무회의에서 여성부로의 이관이 거의 확정된 복지부의 영아 보육업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이 끝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결국 소방방재청의 직제 개정 문제와 맞물려 부결, 결국 16대 회기 내의 법 개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이날 반대토론에서 김성순 의원은 여성부 이관에 반대하는 논거로서 ▲보건복지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공청회나 세미나 등 공론의 장이 별로 없었다는 점 ▲소관 부서 문제는 영유아보육 발전의 본질적인 사항이 아닌 점 ▲여성부의 보육발전에 대한 비전제시가 부족한 점 ▲교육부의 유아교육은 그대로 두고,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만 여성부로 이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결국 소방방재청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간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결국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과 원안이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이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 통과되지 못할 경우 16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됨으로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