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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정부서 병원 산별교섭 어떻게 되나

장종원
발행날짜: 2008-04-24 12: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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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벌써부터 충돌 조짐…필수유지업무 놓고 갈등

올해 병원 산별교섭이 벌써부터 노사간의 대립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친 기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첫 해 열리는 올해 산별교섭이 향후 5년간 병원 노사관계를 가늠해보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4일 “사용자 측이 산별교섭 진전을 원점으로 되돌리며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22일 보건의료사용자협의회와 보건의료노조가 벌인 3차 산별교섭 준비 소위원회가 성과 없이 결렬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사용자협의회는 이달 30일로 예정된 산별교섭 상견례를 필수유지 업무 교섭이 마무리된 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필수유지업무제도는 필수공익사업의 의무 중 쟁의행위가 발생해 특정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된다면 공중의 생명, 건강 등 일상생활이 현저히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업무로 노조와 사용자가 협정을 체결해 쟁의기간 중에도 유지운영토록 하자는 제도.

사용자협의회는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해서 산별교섭과 분리해서 병원별로 진행하되, 필수유지업무가 타결되지 않으면 상견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협의회는 각 병원별로 필수유지업무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노무사 교섭 참여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 수준 이상의 발언권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필수업무유지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산별교섭이 아닌 기업별 교섭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방적으로 각 지부에 공문을 보내겠다는 것은 기존의 산별교섭의 성과를 무로 돌리면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사 발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노무법인을 선임하면서 이런 교섭 파행은 예견된 수순"이라면서 "올해 노사간 한판 격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24일 대의원대회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와 대체근로 폐기 등 3대 핵심투쟁과제와 세부 투쟁일정을 확정해 강경대응 방침을 결의할 예정이다.

또한 28일에는 민주노총 등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차원에서의 투쟁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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