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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영보험 범람 문제…보충형 바람직"

박진규
발행날짜: 2008-05-09 1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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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규 건강보험정책과장, 비급여부문 커버해야

민간보험 활성화와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하는 보충형 민간보험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임종규 건강보험 정책과장은 9일 병원협회의 '민간의료보험과 병원-한국형 민간의료보험의 이해'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민영보험 활성화란 표현을 맞지 않으며, 오히려 지나치게 범람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민영보험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은 보충형"이라고 강조했다.

임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남는 법정본인부담금에 한해 보장하는 대체형은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현 정부에서도 그런 기조"라며 "공보험과 경쟁하는 대체형 민간보험을 국민 앞에 내놓으면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보험에서 가능성 있는 영역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분과 신의료기술이다. 그런 부분을 민간병원에서 도와달라는 것이 국민과 병원계의 입장일 것"이라며 "정부도 차액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의 부분을 민간보험에 맡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민영보험이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영보험이 활성화되면 도덕적 해이가 있다 없다 논란이 많은데 개인 부담이 줄어들면 의료이용량은 반드시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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