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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당연지정제 개선론 다시 불지핀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19 1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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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내달 3일 '건강보험 계약제 개선방안' 주제 포럼

의사협회가 다시 수가계약제 개선과 당연지정제 폐지론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19일 오전 열린 상임이사회를 열어 '건강보험 계약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오는 3일 의료정책포럼을 열기로 했다.

정부가 현행 건강보험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이들 제도가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만큼 반드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포럼은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검토 및 자율계약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의료계, 법조계, 시민단체 관계자의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주제발표는 협회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여서 주목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수가계약제와 당연지정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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