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신의료급여제도 약발?…급여비 감소세 전환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20 07:08:36
  • 가

5월 현재 전년비 11% 줄어…공단 "제도변경 효과"

끝 모르고 늘어나던 의료급여비 지출액이 소폭이나마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이른바 '신의료급여제도'가 의료급여환자의 의료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비용 지급현황'에 따르면, 올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용 지급액은 전년보다 11.1%가 줄어든 2216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2005년 2조7368억원, 2006년 3조4847억원, 그리고 지난해 4조5792억원으로 2005년 이후 매년 20%가 넘는 폭증세를 보여오던 의료급여비 지급액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

이에 따라 의료급여비 재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태다.

5월말 현재 의료급여비 예탁금은 2137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액은 0원을 기록하고 있다.

2006~2008년 의료급여비 지급액 변화추이(각 5월말 기준, 누계)
여기에는 지난해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1종 급여환자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금제도,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편방안을 마련, 지난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의료급여제도 개편이후 급여환자의 의료이용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로서는 제도개선이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단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이 제도시행초기 '반짝 효과'인지, 계속 지속될지는 미지수"라면서 "향후 추이를 더 지켜보아야 정확한 정책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