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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기관평가 '우수'…"부당청구 관리 잘했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8-06-20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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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공기관 평가결과…경비예산 1% 증액 인센티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 공기관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준정부기관 문화·국민생활부문 15개 기관 가운데 상위 2개 우수기관에 꼽혔다.

보험급여비 지출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에 기여했다는 것이 그 이유.

재정부는 이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조사통합관리스템 신규 구축·운영을 통해 재정누수가 방지되고 있다"면서, 부당청구로 확인된 청구금액 규모가 전년대비 61%가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당수급 사후관리를 통한 부당진료비 환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환수결정액이 전년대비 21.7%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공단에는 인센티브 성격의 성과급과 함께 △기확재정부장관 표창 △경비예산 증액 편성 등의 포상이 주어질 예정.

재정부는 추후 기관별 3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상하는 한편, 차년도 경비예산을 1%이내에서 증액해 편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번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받았으며,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보건산업진흥원은 각각 '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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