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 신호탄"

장종원
발행날짜: 2008-07-17 13:30:01
  • 가

건강연대, 즉각 폐기 요구…정부 일각, 허용 움직임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2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7일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을 규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지금 제주에서는 영리병원 찬성 여론을 위해 80년대식 동원정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병원 허용여부를 판단할 27일 여론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하지 않으며, 실손형 의료보험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촛불이 잦아드니 공세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영리병원 허용이 질좋은 서비스나 제주도발전이아닌 의료비 급증과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영리병원은 제한된 시장의 과열을 부추겨 과잉진료와 중소규모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지며, 결국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와 민간보험이 없는 국민은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등국민이라는 낙인 속에 낮은 질과 수준의 보장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내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중단함과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법 개악을 통한 규제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건강연대는 촉구했다.

건강연대 관계자는 "제주도 지사 및 여당, 장관 내정자 등도 제주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뱉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단체들도 투쟁수위를 높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